2017. 12. 13.(수)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교통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3
	5.		상하수도사업단							---------------------------		14
Ⅵ.	종합검토의견				--------------------------------							16
	1.		총평			--------------------------------						16
	2.		부서별 검토의견			--------------------------------						16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7. 12. 5.
의 안 번 호	제421호 제423호 제42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7. 12.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21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23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24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2,084억 6,90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22억 3,204만원보다 362억 3,705만원인 3.1%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25억 1,55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2억 8,732만원보다 3.1%인 322억 2,826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459억 5,352만원으로 기정예산 1,419억 4,472만원보다 2.8%인 40억 88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208,469,092	1,172,232,038	36,237,054	3.1%
일 반 회 계		1,062,515,575	1,030,287,321	32,228,254	3.1%
특별회계합계		145,953,517	141,944,717	4,008,800	2.8%
	기타특별회계	11,396,249	11,400,725	△4,476	△0.0%
	공기업특별회계	134,557,268	130,543,992	4,013,276	3.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73,911,824	1,041,688,046	32,223,778	3.1%
지 방 세		127,481,695	124,481,695	3,000,000	2.4%
세외수입	소 계	42,772,609	41,279,021	1,493,588	3.6%
	경 상 적	17,994,903	17,682,813	312,090	1.8%
	임 시 적	24,777,706	23,596,208	1,181,498	5.0%
지 방 교 부 세		361,974,094	359,509,094	2,465,000	0.7%
조 정 교 부 금		34,930,600	27,870,000	7,060,600	25.3%
보조금	소 계	440,797,253	433,368,121	7,429,132	1.7%
	국고보조금	351,830,774	347,644,950	4,185,824	1.2%
	시․도비 보조금	88,966,479	85,723,171	3,243,308	3.8%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65,955,573	55,180,115	10,775,458	19.5%
	보전수입 등	61,473,651	50,698,126	10,775,525	21.3%
	내부거래	4,481922	4,481,989	67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73,911,824	1,041,688,046	32,223,778	3.1%
일반 공공 행정	80,531,469	74,801,057	5,730,412	7.7%
공공질서및안전	8,807,750	8,379,985	427,765	5.1%
교 육	10,856,732	10,891,773	-35,041	△0.6%
문 화 및 관 광	102,019,234	101,025,153	994,081	1.0%
환 경 보 호	77,576,224	64,513,360	13,062,864	20.2%
사 회 복 지	339,898,015	341,225,748	-1,327,733	-0.4%
보 건	20,778,805	20,819,330	-40,525	-0.2%
농림 해양 수산	174,453,656	167,205,985	7,247,671	4.3%
산업․중소기업	22,548,372	21,355,975	1,192,397	5.6%
수 송 및 교 통	64,850,256	61,711,255	3,139,001	5.1%
국토및지역개발	41,699,985	41,338,519	361,466	0.9%
예 비 비	14,648,527	14,116,281	532,246	△3.8%
기 타	115,242,799	114,303,625	939,174	0.8%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871억 2,84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754억 8,414만원의 3.1%인 116억 4,429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87,128,429	375,484,144	11,644,285	3.1%
일 반 회 계		293,255,682	281,799,953	11,455,729	4.1%
특 별 회 계		93,872,747	93,684,191	188,556	0.2%
	기타특별회계	1,019,349	1,019,349	0	0.0%
	공기업특별회계	92,853,398	92,664,842	188,556	0.2%

나. 일반회계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3억 5,22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242억 4,909만원의 7.3%인 91억 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2억 5,56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817억 9,995만원의 4.1%인 114억 5,57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93,255,682	281,799,953	11,455,729	4.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33,161,245	32,477,880	683,365	2.1%
미래농정국	136,053,447	129,418,148	6,635,299	5.1%
건설교통국	117,188,059	113,249,918	3,938,141	3.5%
농업기술센터	6,852,931	6,654,007	198,924	3.0%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8억 7,275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36억 8,419만원의 0.2%인 1억 8,856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3,872,747	93,684,191	188,556	0.2%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019,349	1,019,349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13,566	213,566	0	0.0%
	주택사업	805,783	805,783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92,853,398	92,664,842	188,556	0.2%
	상수도사업	37,669,966	37,657,966	12,000	0.0%
	하수도사업	55,183,432	55,006,876	176,556	0.3%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세입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25억 7,7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9,979만원 보다 2.2%인 4억 7,8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수입에서 ‘14~’16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관리 4억 9025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4억 90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억 6,12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24억 7,788만원보다 6억 8,3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33,161,245	32,477,880	683,365	2.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3,161,245	32,477,880	683,365	2.1%

○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관리 9억 8,05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9,6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9억 8,050만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우수클러스터벤치마킹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세입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91억 8,68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9억 2,907만원 보다 8.6%인 62억 5,7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농림부소관 토지 국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망성면 어량리 농로포장 외 4건 등 4개사업에 2억 4,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5억 6,846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억 2,710만원, AI·구제역 방역 소요비용 2억 4,696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경관보전직불 1억 8,878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2,929만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2억 1,000만원 등은 감액편성되어 25억 1,9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금에서 승마시설 등 설치 8억원, 승마길 조성 8,0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2,4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1,760만원은 감액편성되어 9억 3,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농작물재해보험지원 2억 3,914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16억 1,509만원, 승마시설 등 설치 2억 4,000만원, 승마길 조성 2,400만원, AI긴급방역추진비 2,5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경관보전직불 5,663만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6,300만원 등은 감액편성되어 20억 3,0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360억 5,34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94억 1,815만원의 5.1%인 66억 3,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36,053,447	129,418,148	6,635,299	5.1%
미래농업과	34,858,802	31,796,785	3,062,017	9.6%
농촌활력과	21,689,212	22,145,966	△456,754	△2.1%
농식품유통과	40,659,315	39,004,047	1,655,268	4.2%
축산과	34,626,711	32,285,436	2,341,275	7.3%
산림과	4,219,407	4,185,914	33,493	0.8%

○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4억 9,538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5억 6.846만원, 낭산면 석천리 신북마을 배수로 정비 등 6개사업에 1억 2,200만원,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억 7,755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5,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9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주말장터 및 체험부스 운영 83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4,400만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4억 2,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형직불금) 1억 2,71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16억 1,509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62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소규모haccp인증 컨설팅 2,400만원, 소규모haccp시설 보완 지원 9,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승마시설 설치(공공) 20억, 승마길 조성 2억,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7,20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사방사업(계류보전3, 사방댐1, 댐준설2 등) 4,49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224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3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석산복구지 실태조사(2차)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교통국 소관

○ 세입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96억 74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1억 9,009만원 보다 8.9%인 24억 1,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350만원, 금강(2지구)오산3-2 경지재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3,511만원, 항공대대 이전사업 공동합의에 따른 지역발전지원금 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8억 3,8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유천마을 배수로정비 5억원,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이 증액편성되어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오산면 장항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5개소 8,100만원, 이리공고~도심불고기간 인도설치공사 3,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어 4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주거급여 4억 7,896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신기교차로) 9,0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6,8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신기교차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소규모생활체육시설개선사업 4개소 4,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거급여 3,72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1,1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171억 8,80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32억 4,992만원의 3.5%인 39억 3,8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7,188,059	113,249,918	3,938,141	3.5%
도시재생과	11,424,349	11,141,317	283,032	2.5%
건설과	23,658,493	20,468,493	3,190,000	15.6%
주택과	12,752,691	13,257,868	△505,177	△3.8%
교통행정과	42,064,389	42,242,356	△177,967	△0.4%
도로공원과	27,055,938	25,907,685	1,148,253	4.4%
차량등록사업소	232,199	232,199	0	0.0%

○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재생과는

- 함열동지산 진입도로개설공사 3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억 7,17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도시가스 공급지원 1억 6,903만원, 도시재생전문가자문 및 활동수당등 업무추진 1,52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28억원, 금마면 보안등 설치공사 2건 1,700만원, 황등면 외 2개면 보안등설치 1,800만원, 유천마을 배수로정비 5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관련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구상 등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4,2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 공동주택 기능보강 1,500만원, 주거급여 5억 3,21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익산지대시설개선 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1억 2,000만원, 중앙동 노외(공영)주차장운영 인부임 1,773만원, 익산역 서부 주차장 임대료 1,010만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1,881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 도로공원과는

-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11억원, 오산면 장항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5개소 8,100만원, 이리공고~도심불고기간 인도설치공사 3,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배산공원 산책로 공원등 정비공사 2,400만원, 배산공원 산책로 정비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증·감 사항이 없음.

○ 기타 특별회계

▸증·감 사항이 없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세입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억 3,13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억 3,015만원만원 보다 0.1%인 1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68억 5,2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6억 5,401만원의 3%인 1억 9,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852,931	6,654,007	198,924	3.0%
농촌지원과	4,095,037	3,896,113	198,924	5.1%
기술보급과	2,757,894	2,757,894	△0	0.0%

○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증·감 사항이 없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세입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28억 5,3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26억 6,484만원만원의 0.2%인 1억 8,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시설분담금수익 1억 7,696만원, 공사부담금수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영업수익 3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8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28억 5,340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26억 6,484만원의 0.2%인 1억 8,8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853,398	92,664,842	188,556	0.2%
상수도과	37,669,966	37,657,966	12,000	0.0%
하수도과	55,183,432	55,006,876	176,556	0.3%

○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예비비 12억 6,719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신흥, 금강정수장 원수구입(한국농어촌공사) 2억 5,313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한국수자원공사) 2억 3,696만원, 신흥정수장 전기요금 1억 394만원, 일반직 보수(인건비) 3억원, 기타직 보수(청원경찰) 1억원,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2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하수도 사용료 수납 위탁경비수수료 1,200만원, 예비비 4억 4,482만원, 남중동 323-2번지 하수관로 이설공사 2,3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구축 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415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추경 대비 116억 44백만원이 증가한 3,871억 28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92억 9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76억 10백만원, 세외수입 14억 9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 1억 8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28억원, 밭농업직불제 25억원, 공공 승마시설 설치 20억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미시행에 따른 전액삭감으로 예산편성시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아쉬움이 있음.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억 86백만원 증액)

- 기업지원시설 관리 예산 9억 80백만원을 총액 변경없이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9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10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노력이 필요함.

○ 미래농업과 (30억 62백만원 증액)

-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과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예산은 사업신청 저조로 기정예산 60백만원중 55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촌활력과 (4억 56백만원 감액)

-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불가로 4억 20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외에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농식품유통과 (16억 55백만원 증액)

-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도비 16억 15백만원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사업보조인 소규모haccp인증 컨설팅 24백만원, 소규모haccp시설 보완 지원 90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실무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축산과 (23억 41백만원 증액)

-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승마시설 설치 및 승마길 조성에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 하였음.

○ 산림과 (33백만원 증액)

-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관련 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은 환경부 실태조사 시행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사방사업비 증액 및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도시재생과 (2억 83백만원 증액)

-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뜰마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없이 단위사업별 목 변경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국도비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건설과 (31억 90백만원 증액)

- 삼기일반산업단지 교통망 구축을 위해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에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천마을 배수로정비에는 5억원을 반영하였음.

-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용역을 위한 시설비는 2017년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의 경영개발과 이관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음.

○ 주택과 (5억 5백만원 감액)

-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기능보강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음.

○ 교통행정과 (1억 77백만원 감액)

-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3억 20백만원중 1억 20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사업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일부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하여 편성되었음.

○ 도로공원과 (11억 48백만원 증액)

- 국도23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이 반영되었고, 이외에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및 집행잔액 감액 등이 반영 편성되었음.

○ 농촌지원과 (1억 98백만원 증액)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비 2억원은 2017년 2회 추경시 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이후 제205회 임시회에서 절차 이행후 편성되었음.

○ 상수도과 (12백만원 증액)

-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 2억 53백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억 3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누수처 긴급복구공사는 발생빈도 감소에 따라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

○ 하수도과 (1억 76백만원 증액)

-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비 2억 30백만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장 미이관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이외에 집행잔액 삭감, 남중동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56건 656억 55백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

구 분				개소수	이월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총 계			256	65,655,367	23,460,310	3,570,033	38,625,024
	국가식품클러스터			10	14,658,098	9,969,946	533,466	4,154,68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	14,658,098	9,969,946	533,466	4,154,687
	미래농정국			65	23,404,893	8,941,089	2,124,284	12,339,520
			미래농업과	12	10,598,407	1,988,672	742,950	7,866,785
			농촌활력과	28	5,862,401	3,833,159	516,996	1,512,246
			농식품유통과	6	2,978,200	1,462,400	405,720	1,110,080
			축산과	19	3,965,885	1,656,858	458,618	1,850,409
			산림과	-	-	-	-	-
	건설교통국			176	26,602,376	4,007,976	912,283	21,682,117
			도시재생과	37	6,417,835	902,469	125,665	5,389,701
			건설과	24	11,420,488	2,461,553	56,518	8,902,417
			주택과	23	240,300	-	100,500	139,800
			교통행정과	19	1,933,919	16,998	10,000	1,906,921
			도로공원과	73	6,589,834	626,956	619,600	5,343,278
			차량등록사업소	-	-	-	-	-
	농업기술센터			5	990,000	541,300	-	448,700
			농촌지원과	5	990,000	541,300	-	448,700
			기술보급과	-	-	-	-	-
특별회계 합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	-	-	-	-
	상수도			-	-	-	-	-
	하수도			-	-	-	-	-

□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
합계	256		111,630,443	41,723,783	65,655,367	23,460,310	3,570,033	38,625,024
소계	10				14,658,098	9,969,946	533,466	4,154,687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및산학연교류협력지원 (국제기준인증취득,정보시스템구축, 푸드폴리스창업지원Lab운영)	2017.1.~ 2018.12.	3,800,000	2,601,000	660,000	330,000	99,000	231,000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2017.1.~ 2018.12.	4,747,200	3,437,000	400,000	200,000	60,000	140,000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S/W사업 (전문코디네이터지원사업,기업통합지원 서비스)	2017.1.~ 2018.12.	5,284,800	3,510,800	1,261,851	630,925	189,278	441,648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 구축지원	2017.1.~ 2020.12.	1,850,000	527,662	1,322,338	1,322,338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부지매입	2017.1.~ 2018.12.	2,389,743	502,645	1,887,098			1,887,098
	기업지원시설 환경 및 기능개선	2017.12.~ 2018.12.	980,500		980,500	490,250	147,075	343,17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17.6.~ 2018.6.	1,411,582	988,107	423,475	296,433	38,113	88,930
	소스산업화센터 부지매입 및 등기등록	2017.10~ 2018.6	1,022,851	15	1,022,836			1,022,836
	소스산업화센터 시설구축	2017.10~ 2019.6	6,400,000		6,400,000	6,400,000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2017.4.~ 2018.12.	600,000	300,000	300,000	300,000
소계	12				10,598,407	1,988,672	742,950	7,866,785
미래농업과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2018.02~ 2018.04	108,000		108,000		54,000	54,00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2017.09.~ 2018.04.	603,000	134,232	468,768	260,427	62,502	145,839
	2017년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사업다각화지원)	2017.10~ 2018.09	2,160,000	301,680	1,858,320	929,160	278,748	650,41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동)	2017.01.01~ 2018.12.31	577,188	422,945	154,243	107,687		46,55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17.01.01~ 2018.12.31	1,011,183	396,380	614,803	491,681		123,122
	한발대비용수개발	2017.01.01~ 2018.12.31	328,820	79,173	249,647	199,717		49,930
	농업용배수로정비	2017.01.01~ 2018.12.31	3,101,526	366,603	2,734,923			2,734,923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2017.01.01~ 2018.12.31	242,000	194,300	47,700		47,700
	농로확포장	2017.01.01~ 2018.12.31	6,321,740	2,377,669	3,944,071			3,944,071
	배수펌프장정밀점검함라면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설치공사	2017.01.01~ 2018.12.31	328,000	18,421	309,579		300,000	9,579
	생활용수수질검사	2017.01.01~ 2018.12.31	47,160	35,704	11,456			11,456
	농로 및 용배수로 보수유지(20개 읍면동)	2017.01.01~ 2018.12.31	410,000	313,103	96,897			96,897
소계	28				5,862,401	3,833,159	516,996	1,512,246
농촌활력과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017.6. ~2018. 5.	80,000	16,000	64,000		24,000	40,00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2017.11 ~2018.08	50,000	0	50,000	25,000		25,000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017.01 ~2018.12	90,000	45,000	45,000	35,000	0	10,000
	농촌활력지원단(중간지원조직)인건비등	2017.7~ 2018.5	121,620	68,529	53,091		15,927	37,164
	농촌활력단사무국 운영비 등	2017.7~ 2018.5	72,177	19,746	52,431		15,729	36,702
	농촌활력단 사무국 공공요금	2017.7~ 2018.5	4,400	620	3,780		1,134	2,646
	농촌활력단 출장여비 등	2017.7~ 2018.5	10,120	5,250	4,870		1,461	3,409
	국화축제등 체험부스 운영	2017.7~ 2018.5	44,000	39,500	4,500		1,350	3,150
	안테나숍 구축 등	2017.7~ 2018.5	204,991	8,973	196,018		58,805	137,213
	안테나숍 구축에 따른 물품구입	2017.7~ 2018.5	22,392	20,856	1,536		461	1,075
	천서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2015.01 ~2019.12.	854,000	196,000	658,000	598,000	60,000
	권역단위종합정비(다송)	2013.01 ~2018.12.	575,000	133,000	442,000	402,000	40,000
	권역단위종합정비(천년초)	2014.01. ~2018.12.	2,093,000	482,000	1,611,000	1,465,000	146,00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2017.09. ~2018.04.	60,240		60,240			60,240
	로컬푸드 이동형장터 차량지원사업	2017.07. ~2018.04.	98,000		98,000			98,000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2017.07. ~2018.02.	160,000		160,000			160,000
	FTA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2017.01 ~2018.12	225,000	162,957	22,365	8,946	4,026	9,393
	아열대작물 생산시설지원	2017.07 ~2018.12	114,000		105,000			105,000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사업	2017.07 ~2018.12	100,000		100,000			100,000
	채소류안정생산지원사업	2017.07 ~2018.07	219,230		219,230	110,000	32,790	76,440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2017.01 ~2018.12	968,380	383,865	530,840	213,088	95,552	222,200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2017.01 ~2018.12	198,770	54,769	94,370	37,748	16,987	39,635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017.01 ~2018.12	379,200		367,920	306,600		61,32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2017.07 ~2018.12	68,500		61,650			61,650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지원	2017.01 ~2018.12	228,362	143,784	15,411	6,164	2,774	6,473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2017.01 ~2018.12	982,799	225,504	725,099	604,298		120,801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2017.01 ~2018.12	127,890	41,260	71,050	21,315		49,735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용역	2017.10 ~2018.03	45,000		45,000			45,000
소계	6				2,978,200	1,462,400	405,720	1,110,080
농식품유통과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사업	2017.8~ 2018. 6	60,000		60,000			60,000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2017.11~ 2018.01	316,800		316,800	158,400	47,520	110,880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017.9~ 2018.8	2,328,000		2,328,000	1,164,000	349,200	814,800
	RPC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사업	2017.1~ 2018.12	60,000		60,000	30,000	9,000	21,000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7.1~ 2018.12	143,000		143,000	110,000		33,000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공급체계구축용역	2017.06~ 2018.02	80,000		70,400			70,400
소계	19				3,965,885	1,656,858	458,618	1,850,409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017.1.~ 2018.12	79,879	11,700	8,760	8,760
	승마시설 지원사업(민간)	2017.11∼ 2018.12	120,000		120,000	60,000	12,000	48,000
	승용마육성목장조성기본구상및타당성 용역	2018.1∼ 2018.12	90,000		90,000			90,000
	승마산업화 및 안전사업	2018.1∼ 2018.12	12,120	4,800	2,520		840	1,680
	승마시설 지원사업(공공)	2018.1∼ 2018.12	2,000,000		2,000,000	800,000	240,000	960,000
	승마길 조성 지원사업(민간)	2018.1∼ 2018.12	200,000		200,000	80,000	24,000	96,000
	승용마조련강화지원사업	2018.1∼ 2018.12	6,000		6,000	3,000		3,000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2017.11.~ 2018.12.	19,341	7,000	12,341	7,052	1,763	3,526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	2017.11.~ 2018.12.	400,000	200,000	200,000	143,000		57,000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	2017.10.~ 2018.03.	296,000		296,000	118,400		177,600
	2017년 유용곤충사육시범사업	2017.1. ~ 2018.12	100,000	35,000	65,000		19,500	45,500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2018.1.~ 2018.12.	350,000		350,000	200,000	45,000	105,000
	액비저장조지원	2017.10~ 2018.06	362,600	18,620	287,000	82,000	61,500	143,500
	가축분뇨처리시설악취저감지원	2017.10~ 2018.06	48,000		48,000	24,000	7,200	16,800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	2017.10~ 2018.06	91,800		91,800	45,900	13,770	32,130
	살처분보상금	2017.1~ 2018.12	16,518,750	15,455,301	48,226	38,580	4,823	4,823
	AI 소득안정자금	2017.1~ 2018.12	920,378	890,106	30,238	21,166	2,722	6,350
	도축장스팀 소독기 지원	2017.1~ 2018.12	50,000		50,000	25,000	7,500	17,500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2017.1.~ 2018.12	60,000		60,000		18,000	42,000
소계	37				6,417,835	902,469	125,665	5,389,701
도시재생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2017.07~ 2018.12	1,196,500	1,103,976	92,524			92,524
	도농연결도로개설	2017.03~ 2018.12	100,000	1,500	98,500			98,500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도로개설	2017.03~ 2018.12	199,000	163,256	35,744			35,744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7.06~ 2018.12	500,000		500,000			500,000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	2017.03~ 2018.12	1,696,500	258,690	1,437,810			1,437,810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2017.06~ 2018.12	200,000	55,637	144,363			144,363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2017.03~ 2018.12	398,000	364,568	33,432			33,432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2017.01~ 2018.12	200,000	1,119	198,881			198,881
	송학동 포스코아파트앞 도로개설	2017.03~ 2018.07	55,000	32,143	22,857			22,857
	구 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2017.03~ 2018.07	650,000	369,941	280,059			280,059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2017.03~ 2018.12	200,000	62,102	137,898			137,898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2017.03~ 2018.12	40,000		40,000			40,000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2017.06~ 2018.12	250,000	16,484	233,516			233,516
	남중동 소로2류144호 도로개설	2017.06~ 2018.12	100,000	3,531	96,469			96,469
	미불용지 보상	2017.01~ 2018.12	200,000	75,141	124,859			124,859
	모현동 소로3-49호선 도로개설	2017.10~ 2018.12	100,000		100,000			100,000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공사	2018.01~ 2018.12	300,000		300,000			300,000
	용안면 한양식당옆 도로개설	2017.03~ 2018.12	240,000	73,632	166,368			166,368
	어양동 함지박옆 가각부 개선공사	2017.01~ 2018.12	140,000	943	139,057			139,057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2017.03~ 2018.12	30,000	22,773	7,227			7,227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2017.10~ 2018.07	20,000		20,000			20,000
	신동(소로3-101) 도로개설공사	2017.10~ 2018.12	100,000		100,000			100,000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2017.1~ 2019.12	200,000		200,000			200,000
	익산역~구)경찰서 구간 빛의거리 조성사업	2017.12 ~ 2018.03	300,000		300,000			300,000
	경관협정 활성화 사업	2017. 01 ~ 2018. 12	50,000		50,000	50,000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017.01 ~ 2018. 05	300,000	143,000	157,000			157,000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2017.01~ 2018.12	1,000		1,000	700	90	21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17.01~ 2018.12	1,363,723	385,393	978,330	566,947	92,542	318,841
	주택정비지원(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2017.01~ 2018.12	64,400	52,644	11,756	5,394	1,909	4,453
	집수리 및 도시가스공급지원	2017.01~ 2018.12	531,056	495,056	36,000	25,200	3,240	7,560
	주민공동이용시설 물품 구입	2017.01~ 2018.12	15,000		15,000	10,500	1,350	3,150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7.01~ 2018.12	10,000	0	10,000	7,000	900	2,10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17.01~ 2018.12	175,704	1,550	174,154	132,880	12,282	28,99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17.01~ 2018.12	1,100		1,100	770	99	231
	주택정비지원(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2017.01~ 2018.12	89,000	16,745	72,255	50,578	6,503	15,174
	저소득층 및 위험주택 집수리	2017.01~ 2018.12	75,000		75,000	52,500	6,750	15,750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7.07. ~2018.03	60,000	26,660	26,676			26,676
소계	24				11,420,488	2,461,553	56,518	8,902,417
건설과	망성 신성~관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02~ 2018.12	200,000	7,144	192,856			192,856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02~ 2020.12	98,845	6,072	92,773			92,773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2013.01~ 2019.12	4,800,000	743,673	4,056,327			4,056,327
	국도23호 오산교차로 램프설치	2017.01~ 2018.04	333,000	22,850	310,150			310,150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확포장공사	2017.07~ 2018.12	200,000		200,000			200,000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	2016.03~ 2018.12	971,000	65,797	905,203			905,203
	용안 창리~법성간 도로확포장	2017.07~ 2019.12	200,000		200,000			200,000
	낭산 석천삼거리 도로구조개선	2017.09~ 2018.06	150,000		150,000			150,000
	오산외검(외용선) 도로확포장	2017.02~ 2018.12	100,000	31,305	68,695			68,695
	마동 솜리예술회관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	2017.12~ 2018.04	80,000		80,000			80,000
	금마면외 3개면동 보안등설치공사	2017.12~ 2018.04	17,000		17,000		17,000
	황등면외 2개면 보안등 설치공사	2017.12~ 2018.04	18,000		18,000		18,000
	오동정천 소하천정비사업(0.7㎞)	2015.1.~ 2018.6.	1,689,700	363,021	1,326,679	564,335		762,344
	외산천 소하천정비사업(0.62㎞)	2015.1.~ 2018.6.	344,000		344,000	172,000		172,000
	대판천 소하천정비사업(1.275㎞)	2017.1.~ 2018.12.	360,000	38,746	321,254	141,254		180,000
	소하천 유지보수(62개소, 102km)	2017.08. ~2018.06.	902,000	201,259	170,552			170,552
	지방하천 유지보수	2017.08. ~2018.06.	76,000	32,965	43,035		21,518	21,517
	유천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정비사업	2017.08. ~2018.06.	500,000		500,000	500,000
	국가하천(금강, 강경천) 유지관리	2017.08. ~2018.06.	419,000		419,000	419,000
	만경강 제방 제초 및 예초인부임	2017.08. ~2018.06.	28,000		28,000	28,000
	국가하천(만경강) 유지관리	2017.08. ~2018.06.	178,713		136,964	136,964
	만경강 물문화관 토지매입비(만경문화관)	2017.08. ~2018.06.	1,300,000		1,300,000			1,300,000
	국가및 방하천 점·사용허가 지적공부정비	2017.08. ~2018.06.	40,000		40,000			40,000
	지방하천(해지천) 하상정비	2017.08. ~2018.06.	500,000		500,000	500,000
소계	23				240,300	0	100,500	139,800
주택과	낭산면 오동정마을회관 기능보강	2018.01.~ 2018.12.	20,000		20,000		20,000
	낭산면 신성마을 쉼터 조성	2018.01.~ 2018.12.	25,000		25,000		7,000	18,000
	공동주택지원사업 (모현동대림빌리지주차장설치공사)	2017.11~ 2018.12	10,000		10,000			10,000
	인화동 삼화연립 도장공사	2017.12~ 2018.12	4,000		4,000			4,000
	주현연립 도장공사	2018.01~ 2018.12	12,300		12,300			12,300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단지내 모정설치	2017.12~ 2018.12	13,000		13,000			13,000
	송학 영무예다음아파트 정자보수	2017.03~ 2018.12	10,000		10,000			10,000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체육관보수	2018.01~ 2018.12	5,500		5,500			5,500
	영등동 삼성아파트 담장교체	2018.01~ 2018.12	3,500		3,500			3,500
	금마면 송은빌라 옥상방수공사	2017.11~ 2018.12	10,000		10,000			10,000
	모현동 이한빌라 전기소방공사	2018.01~ 2018.12	5,000		5,000			5,000
	평화동 평화맨션 물탱크 교체공사	2018.01~ 2018.12	16,000		16,000			16,000
	마동 우림그린맨션아파트 비가림 설치	2018.01~ 2018.12	2,000		2,000			2,000
	모현동선아파트담장보수및관리실보수 공사	2018.01~ 2018.12	5,000		5,000			5,000
	중앙동 대한맨션 도장공사	2018.01~ 2018.12	5,500		5,500			5,500
	어양주공8차아파트 우편함설치 및 자전거보관대설치	2018.01~ 2018.12	20,000		20,000			20,000
	목천동 한스빌아파트 단지 내 포장	2018.01~ 2018.12	15,000		15,000		15,000
	모현동선아파트담장보수및관리실보수 공사	2018.01~ 2018.12	8,000		8,000		8,000
	영등동제일1차아파트시설확충 (주차장설치)	2018.01~ 2018.12	10,000		10,000		10,000
	춘포면 궁성아파트 외부도장공사	2018.01~ 2018.12	6,500		6,500		6,500
	모현동현대2차아파트체육시설개선 (테니스장)	2018.01~ 2018.12	9,000		9,000		9,000
	평화동 클래시움아파트 운동기구	2018.01~ 2018.12	15,000		15,000		15,000
	송학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운동기구	2018.01~ 2018.12	10,000		10,000		10,000
소계	19				1,933,919	16,998	10,000	1,906,921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무인단속CCTV설치 (영등2동공영주차장유료화계획)	2017.10~ 2018.5.	50,000		50,000			50,00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	2017.10~ 2018.5.	50,000		50,000			50,000
	무인단속CCTV성능개선	2017.11.~ 2018.5.	50,000		50,000			50,000
	익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용역	2017.3.29~ 2018.3.28	150,000	87,760	50,000			50,000
	교통정보센터 방수공사	2018.3 ~2018.7	25,000		25,000			25,000
	무인단속(다기능)카메라 설치	2017.11.20~ 2018.1.30	300,000		300,000			300,000
	무인단속(과속)카메라 설치	2017.11.20~ 2018.1.30	40,000		40,000			40,000
	평화동동성전기앞외12개소유개승강장설치	2017.11~ 2018.4.	130,000		130,000			130,000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	2017.10.11.~ 2018.3.30.	20,000		20,000		10,000	10,000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2018.2.~ 2018.12.	200,000		200,000			200,000
	권역별 대중교통운전자 쉼터조성	2018.1~ 2018.12	100,000		100,000			100,000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2017.08~ 2018.12	30,000		30,000			30,000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 손실보상	2017.08~ 2018.12	20,000		20,000			20,000
	익산시 철도인프라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2017.11~ 2018.7.	200,000	95,000	105,000			105,000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2017.10.11.~ 2018.3.30.	262,824		262,824			262,824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2017.12.~ 2018. 3.	120,000	94,185	25,815			25,815
	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신설 및 보수	2017.12.~ 2018. 5.	70,000		70,000			70,000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단가계약	2017.10.11.~ 2018.3.30.	371,284		371,284			371,284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2017.10.11.~ 2018.3.30.	140,000	106,004	33,996	16,998		16,998
소계	73				6,589,834	626,956	619,600	5,343,278
도로공원과	익산시 도로대장 작성용역	2017.12~ 2018.06	50,000		50,000			50,000
	어양공원 주변 도로혼잡개선공사	2017. 11 ~ 2018. 01	150,000	18,059	105,000			105,000
	국도 23호선 진입도로 혼잡개선(황등면)	2017. 11 ~ 2018. 01	70,000		66,000			66,000
	마동 솜리예술회관부근 가로정비사업	2017.12~ 2018.06	200,000	10,300	189,700			189,700
	국도 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7. 11 ~ 2018. 12	1,100,000		1,100,000			1,100,000
	모현동 이편한세상@정문 앞 인도개설	2017.03.~ 2018.10.	150,000	970	149,030			149,030
	성당면 안길포장공사(부곡, 내갈, 외두)	2017.11.~ 2018.04.	26,750	507	26,243			26,243
	용안면 웅동마을 안길정비	2017.11.~ 2018.04.	31,000		31,000			31,000
	용안면 송정마을 안길정비	2017.11.~ 2018.04.	37,000		37,000			37,000
	석탄동용강,신복진입로(토다리주유소) 이설공사	2017.11.~ 2018.04.	48,000		48,000			48,000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17.11.~ 2018.04.	100,000		100,000			100,000
	오산면 외검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30,000	2,037	27,963			27,963
	용안면 창리배수장~용두양수장 안길정비	2017.06.~ 2018.10.	22,500		22,500			22,500
	웅포면 대붕암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06~ 2018.10.	32,000		32,000			32,000
	황등중로 연결도로 구조개선사업	2017.01.~ 2018.12.	40,000		40,000			40,0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017.01.~ 2018.12.	320,000	296,749	23,251	11,625		11,626
	숭모공원~석치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	2017.08~ 2018.08.	500,000	116,330	383,670			383,670
	숭모공원~석치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토지 매입비	2017.08~ 2018.08.	96,813	1,984	94,829			94,829
	춘포면 사천마을 확포장공사	2017.12~ 2018.07.	147,000		147,000			147,000
	동산동 양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17.12~ 2018.07.	24,000		24,000			24,000
	신동 현영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2~ 2018.07.	23,000	3,686	19,314			19,314
	영등2동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2017.12~ 2018.07.	8,000		8,000			8,000
	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용역	2017.03~ 2018.03.	120,000	52,200	67,800			67,800
	모현동경계석설치및도로포장	2017.12~ 2018.07.	10,000		10,000			10,000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7.12~ 2018.11.	1,000,000		1,000,000		500,000	500,000
	삼성동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2017.06.~ 2018.12.	10,000		10,000			10,000
	중앙동 인북로 120일원 도로정비공사	2017.12.~ 2018.07.	10,000		10,000			10,000
	금마면 도천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2.~ 2018.12.	20,000		20,000			20,000
	낭산면 상석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2.~ 2018.12.	25,000		25,000			25,000
	망성면 제내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2.~ 2018.12.	22,000		22,000			22,000
	망성면 어남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2.~ 2018.12.	20,000		20,000			20,000
	여산면 성치마을 신광수련원 일원정비공사	2017.12.~ 2018.12.	30,000		30,000			30,000
	금마면 천마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	2017.12.~ 2018.04.	7,000		7,000			7,000
	은기동 중왕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09.~ 2018.12.	54,000		54,000			54,000
	망성면하발마을안길정비공사 (어량리166-11)	2017.11.~ 2018.04.	30,000		30,000			30,000
	금마면 동편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40,000		40,000			40,000
	여산면원태마을안길정비공사 (태성리728-6~1220-8)	2017.11.~ 2018.04.	30,000		30,000			30,000
	여산면 외사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17.11.~ 2018.04.	120,000		120,000			120,000
	팔봉동 혜화학교 진입로 교행구간 설치공사	2017.11.~ 2018.04.	70,000		70,000			70,000
	망성면 신당마을 노후도로정비공사	2017.11.~ 2018.04.	31,000		31,000			31,000
	망성면 반곡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9,000		9,000			9,000
	낭산면 구북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15,000		15,000			15,000
	낭산면 장암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10,000		10,000			10,000
	삼기면 원기산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20,000		20,000			20,000
	삼기면 현동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5,000		5,000			5,000
	팔봉동 석교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32,000		32,000			32,000
	금마면 신정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2017.11.~ 2018.04.	4,000		4,000			4,000
	낭산면 안길포장공사(상낭, 외성, 소도)	2017.11.~ 2018.04.	18,329	8,104	10,225			10,225
	삼성동 신임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10,000		10,000			10,000
	정족동 상정마을 안길정비공사	2017.11.~ 2018.04.	30,000	3,000	27,000			27,000
	금마면황각마을안길포장공사 (신용리307-7)	2017.11.~ 2018.04.	18,000	500	17,500			17,500
	민생안전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2017.11.~ 2018.04.	500,000	364,137	40,000			40,000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2017.01~ 2018,12	394,584	11,020	383,564	191,782		191,782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2017.01~ 2018,12	1,416		1,416	708		708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사업	2017.01~ 2018,12	857,308	14,318	842,990	421,495		421,495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사업	2017.01~ 2018,12	2,692		2,692	1,346		1,346
	국유재산(철도부지)사용료	2017.01~ 2018,12	29,000		29,000			29,000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2017.01~ 2018,12	179,200		179,200		89,600	89,600
	소라산공원(남중지구)토지매입비	2017.01~ 2018,12	200,000		200,000			200,000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2017.7.~ 2018.12	130,000		130,000			130,000
	동산초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포장공사	2017. 7. ~ 2018. 6.	38,000		38,000			38,000
	신동 장미공원 외 4개소 시설정비	2017.9.~ 2018.3.	25,000		25,000			25,000
	푸른솔공원 산책로 정비	2017.9.~ 2018.6.	30,000		30,000			30,000
	팔봉 한솔공원 족구장 바닥정비공사	2017. 9. ~ 2018. 6.	71,000		71,000			71,000
	모현공원 조경수목 전지 공사	2017. 9. ~ 2018. 2.	4,000		4,000			4,000
	전지작업 임목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	2017. 9. ~ 2018. 2.	5,930	3,490	2,440			2,440
	임산물 폐기물 처리비	2017. 9. ~ 2018. 6.	4,400		4,400			4,400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예취사업	2017. 9. ~ 2018. 6.	35,000		16,728			16,728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예취사업	2017. 9. ~ 2018. 6.	44,000		15,182			15,182
	공원녹지지역소나무전지및지주끈정비사업	2017. 9. ~ 2018. 6.	9,000		9,000			9,000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2017. 12. ~ 2018. 03.	20,340	14,143	6,197			6,197
	제설장비 임차료	2017.12.~ 2018.03.	48,000		48,000			48,000
	이리공고~도심불고기간 인도설치공사	2017.12~ 2018.12.	30,000		30,000		30,000
소계	5				990,000	541,300	0	448,700
농촌지원과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부지매입	2017.09~ 2018.04	100,000		100,000			100,000
	6차산업수익모델사업	2017.09~ 2018.06	560,000		469,000	335,000		134,000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	2017.12~ 2018.12	400,000		400,000	200,000		200,000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2017.11~ 2018.03	9,500	2,405	6,000	1,800		4,200
	귀농창업 실행비 지원	2017.11~ 2018.04	15,000		15,000	4,500		10,500